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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정부 실수로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한인을 포함한 가주의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자 1만 명의 1월 보험료가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 가주 정부의 실수로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가주의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인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13일 기록상의 실수로 약 1만 여명의 오바마케어케어(ACA) 보험 가입자가 연방세금 크레딧을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세금 크레딧 혜택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세금 크레딧은 가입자의 소득과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건강 보험료 보조금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리젤다 로페즈 대변인은 "크레딧 대상자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 적용해 다시 수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상자들에게 연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승인(permission)을 받아야 하는 만큼 크레딧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세금보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해 12월 2만4000명의 소득수준을 확인하는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들 중 60% 정도는 연락이 닿았지만 아직도 9600명의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나머지 누락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일부 가입자들의 경우 보조금이 누락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측은 "현재로서는 인상된 보험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가입자가 연락하길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자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연방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 관계자들은 가뜩이나 올해 보험료의 인상률이 두자릿수인데 보조 혜택까지 없어지게 되면 일부 가입자는 급등한 보험료로 놀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입자 중 영어구사의 어려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연락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메일이 없는 가입자일 경우 보험료가 급등했다면 일단 커버드 캘리포니아로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문의: (800)300-1506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1-15

오바마케어 폐지, 뉴욕엔 큰 손해

오바마케어 중단 시 뉴욕주에서 발생할 손실액이 연간 5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6일 데일리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주 감사원장은 연방정부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를 전면 폐지할 경우 뉴욕주는 연간 57억 달러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폴 라이언 연방하원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도 내년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꼽았다.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지원해야 할 비용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건보료 상승을 일으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뉴욕주는 의료서비스 분야에 있어 연방정부의 지원이 가장 큰 주로 꼽힌다.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많을 뿐 아니라 뉴욕주는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 아래 저소득층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도 확대했다. 뉴욕주에서 이를 통한 메디케이드 가입은 전국 최대 수준이다. 또 뉴욕주는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 속하지 못한 이른바 건보 '사각지대' 가입자들을 위한 '에센셜플랜'을 오바마케어 플랜 가운데 하나로 내놓기도 했다. 에센셜플랜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도 상당하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로 뉴욕주가 입게 될 의료 복지 분야 예산 피해는 전국 최대"라며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건강보험을 잃는 등 상상하지 못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는 의료 복지 분야에 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가 의료 분야 지원금을 삭감하게 되면 그 차액을 주정부가 충당해야 하며 이는 곧 다른 분야에 대한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 때문. 게다가 주정부 예산안은 내년 1월 17일 전 상정 뒤 4월 1일 전에는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정부는 현재 예산안의 가닥조차 잡기 힘들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오바마케어 폐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책 방향을 제시해준다면 피해 규모를 다소 완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뉴욕주 공화당 의원들은 의료분야 주정부 기금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소다세' 추진 부활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12-26

오바마케어 폐지되면 3000만 명 보험 잃는다

오바마케어 폐지 시 전국 3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초당적 싱크탱크인 어번인스티튜트(Urban Institute)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새 건강보험 시스템 마련 없이 철폐가 이뤄질 경우 약 3000만 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소는 오바마케어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2250만 명이 보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건보사들의 이탈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가입자들의 비용 부담도 늘어나 보험 해지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 측은 "오바마케어 핵심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보험료 지급을 중단하는 가입자들이 늘어나면 보험사들에게는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날 것"이라며 "내년 중으로 오바마케어 건보거래소에서 이탈하는 보험사들이 줄을 이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이를 대체하는 새 시스템이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연방하원의장은 "내년 초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서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새 건보 시스템 마련 때까지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 건보 시스템 마련까지 2~3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어번인스티튜트 측은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른 최악의 경우 오는 2019년까지 무보험자가 약 600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오바마케어 도입 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2016-12-08

오바마케어 보험료 일부 주 50% 이상 급등

시행 3년차를 맞는 일명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이 2017년 보험료 급등이 예고되면서 시험대에 오른다. 이에 따라 오바마케어 가입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타임 등 주요 언론은 내년에 50개 주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25개 주의 보험료가 평균 20% 이상 오른다며 이 같은 보험료 대폭 인상 조치가 다음달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당국도 보험료 인상이 오바마케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다며 두자릿수 인상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오바마케어 가입자 일부는 내년부터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애리조나, 일리노이, 몬태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미네소타 등 7개 주는 내년에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앨라배마, 델라웨어, 하와이, 캔자스, 미시시피, 텍사스, 네브래스카 등은 30% 이상 인상될 것으로 조사됐다. <표 참조> 또 코네티컷, 조지아, 인디애나, 켄터키, 메인, 메릴랜드, 오리건, 아이오와 등 8개 주는 평균 20% 이상 오른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아이다호 주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는 평균 13.2%, 미시간은 16.7% 이상 보험료 인상이 승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평균치로 가입자의 상황과 플랜에 따라 인상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일례로 월 162달러 정도 내던 캘리포니아의 56세 오바마케어 가입자의 내년 월 보험료는 57% 뛴 254달러로 책정됐다. 가입자들은 "시행 초기에 더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험료 자체를 낮게 책정했다가 부랴부랴 올리는 게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이 같은 급격한 보험료 인상의 배경으로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수익성 악화와 저조한 젊은층 가입에 따른 의료 비용 증가를 지적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6-10-20

건강보험 미가입률 8.6%로 사상 최저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은 전국 8.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미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9.1%를 기록한 지난해였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개혁법(이하 오바마케어)이 발효되기 전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오바마케어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3년 미가입자 비율은 14.4%였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오바마케어는 본래 취지에 맞게 여전히 건보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비아 버웰 보건부 장관은 "오바마케어의 성공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더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보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이탈 현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주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6일 회기를 시작한 연방의회에서는 개인 건강보험 의무 가입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존 맥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이거나 전혀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개인에 한해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7일 상정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9-09

건강보험 미가입률 8.6%로 사상 최저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지난 1~3월) 건강보험이 없는 비율은 전국 8.6%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미가입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해는 9.1%를 기록한 지난해였다.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건강보험개혁법(이하 오바마케어)이 발효되기 전보다도 현저히 낮았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오바마케어가 발효되기 전인 지난 2013년 미가입자 비율은 14.4%였다. 최근 대형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로 인해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한 상황이지만 오바마케어는 본 취지에 맞게 여전히 건보 가입률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실비아 버웰 보건부 장관은 "오바마케어의 성공만큼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건강보험거래소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메디케이드 확대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더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보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이탈 현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만큼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카이저패밀리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 주, 전국 카운티의 약 31%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조은 기자

2016-09-07

내년도 건강보험 대란 불가피…오바마케어 이탈 업체 잇달아

대형 보험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이탈로 인해 내년도에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가입자가 전국 2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오바마케어 등록 현황 조사 기관인 'ACA사인업스닷넷'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건강보험 플랜을 변경해야 하는 가입자는 전국 최대 2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플랜을 변경한 120만 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숫자다. 저렴한 플랜을 찾지 못해 새로운 건강보험에 등록해야 하는 가입자들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이저패밀리재단은 내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뿐인 곳은 전국 5개주, 전국 카운티의 약 31%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9개주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플랜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애리조나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카이저패밀리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보사가 단 한 곳만 남을 카운티는 전체의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오바마케어 내 건보사들의 가격 경쟁률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렴한 플랜에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자들은 오히려 오바마케어가 아닌 민간 보험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풀이다. 최근 대형 건보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전문가들은 내년도 '건보 대란'을 예고하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전국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에 이어 애트나는 지난 15일 총 11개주에서 내년도 오바마케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건보사들의 잇따른 이탈은 건보료 인상을 부르게 되고 결국 많은 가입자들이 플랜을 변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8-30

탈퇴 러시 오바마케어…가입자들 피해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면서 가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 카이저패밀리파운데이션은 지난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들이 수익성 저하 등을 이유로 빠져나가면서 내년 미국 내 카운티의 31%는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가 1개만 남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카운티 31%는 오바마케어 참여 건강보험사가 2개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31% 카운티만이 3개 이상 건강보험사가 오바마케어에 참여한다. 올해는 1개 보험사만 오바마케어에 참여한 카운티는 7%, 2개 보험사가 참여한 카운트는 29%였다. 이는 미국 3대 건강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휴매나, 애트나가 오바마케어를 통한 보험 판매를 축소 또는 중단한 데 따른 여파다. 애트나의 경우, 내년 11개 주에서 철수한다. 이로 인해 애리조나 파이날(Pinal) 카운티의 경우 오바마케어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사가 아예 없게 된다. 올해는 2개 건강보험사가 참여하고 있다. 다행히 남가주는 큰 변화가 없다. LA카운티는 올해 7개 건강보험사가 참여해 45만2700만 명이 가입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올해 6개에서 내년 1개가 추가되며 올해 가입자는 14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사들의 오바마케어 탈퇴로 가입자 대부분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또 오바마케어에 남아있다고 해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추진되고 있어 가입자 또는 보험료를 보조하는 연방정부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다 오바마케어를 통해서도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개인 보험을 구입할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료보다 비싼 보험을 들어야 하게 된다.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은 일반 개인 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세금 크레딧 같은 정부 보조조차 받을 수 없게 돼 그 타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오바마케어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이재희 기자

2016-08-29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1인당 월평균 75달러"

오바마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가입자 4명 중 3명의 월 보험료가 세금크레딧 등 정부보조를 받으면 1인당 월평균 75달러 가량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형 보험회사들이 내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가입자들이 빠져나갈 것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보건사회복지부(DHHS)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료가 인상돼도 가입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보험료가 25% 인상된다고 할 때, 가입자의 78%는 건강보험을 1인당 월 100달러 이하에 구입할 수 있다. DHHS는 "월 100달러 이하, 평균적으로 월 75달러 가량의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올해는 76%였다"며 "오히려 2%포인트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개인 및 가정은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기준 오바마케어 가입자 1110만 명 중 940만 명이 정부 보조를 받았다. 단,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오바마에커 가입자와 오바마케어를 통하지 않은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인상이 그대로 적용된다. 연방예산실은 보험료 인상을 체감하는 가입자가 900만 명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보험료 인상은 오는 11월 1일 38개 주에 적용되며 인상폭은 평균 25%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희 기자

2016-08-25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탄’ 위기

조지아 주의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률이 두자릿수에 달할 전망이다. 24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정부는 블루크로스 블루실드(BCBS)의 내년 오바마케어 보험료 인상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 보험사의 인상률은 21.4%에 달한다. BCBS는 당초 보험료를 15.1% 인상하겠다고 보험 당국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애트나가 건강보험 적자를 이유로 조지아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뒤 인상률을 높여 승인을 받아냈다. BCBS는 올 가을 등록마감까지 최대 9만명의 애트나 가입자들이 자사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회사의 데비 다이아몬드 대변인은 “BCBS는 조지아 주 전체 159개 카운티에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는 유일한 보험사”라고 밝혔다. BCBS 외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이 두자릿수를 넘고 있다. 인상률이 가장 높은 곳은 휴매나로 무려 67.5%에 달한다. 또 하켄 헬스(Harken Health)는 51%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밖에 알리안츠 21%, 카이저 퍼머넨트 17.6%, 그리고 앰베터(피치 스테이트) 13.7%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급등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험사들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오바마케어에서 탈퇴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들을 커버하는 의료비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수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지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정체된 상태에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가계에 큰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다. 올해 조지아 주의 오바마케어 가입자 수는 작년대비 9% 늘어난 58만 8000여명이다. 권순우 기자

2016-08-24

애트나, 오바마케어 대폭 축소

전국 최대 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애트나(Aetna)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영업을 대폭 축소한다. 15일 마크 베르톨리니 애트나 회장은 펜실베이니아.플로리다.조지아.텍사스주를 비롯해 총 11개주에서 2017년도 오바마케어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애트나는 총 15개주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 가운데 70%가 축소돼 버지니아.델라웨어.아이오와.네브라스카주에서만 제공되는 것. 이번 결정은 계속된 수익성 저하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애트나는 올 2분기 실적에서 총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 2분기까지 총 손실액은 4억3000만 달러에 달했다. 베르톨리니 회장은 "대부분의 가입자는 낮은 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이들에게 요구되는 의료비용은 상당히 높다"며 "더 이상 오바마케어를 통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국은 애트나의 이번 결정이 수익성 저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관장하는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은 최근 애트나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또 다른 건강보험사인 휴마나(Humana)의 인수합병 시도를 저지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격으로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애트나가 휴마나를 370억 달러에 인수합병하려 하자 이는 독과점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인수합병 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형 건강보험사들의 잇따른 오바마케어 중단 결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위기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전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와 휴마나도 수익성 저하로 내년도 오바마케어 영업 중단 가능성을 심각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8-16

내년 가주 오바마케어 보험료 평균 13% 급등

내년부터 ‘커버드 캘리포니아(오바마케어)' 평균 보험료가 13.2%나 인상돼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같은 인상률은 주요 보험사들이 내놓았던 2017년도 보험료 상승 예상치인 8%보다 훨씬 높은 것이며, 오바마케어 시행후 지난 2년 동안 평균 인상률인 4%보다도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개인 별 인상폭은 가입자의 거주 지역이나 가입 보험사에 따라 달라진다. 오바마케어 주요 보험사인 블루쉴드와 앤섬은 각각 평균 19%와 16%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카운티 별로는 북가주의 산타크루즈, 몬트레이, 샌베니토가 평균 28.6% 오르게 돼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LA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평균 14%, 북가주의 샌프란시스코 카운티도 14.8% 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밖에 북가주 베이지역에서는 마린 나파, 소노마 카운티 12.5%, 알라메다 카운티 12.3%, 산마테오 카운티 11.7%, 산타클라라 카운티 9.2%가 각각 오르게 된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국장은 1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는 올해는 ‘보험료 조정의 해’가 됐다”며 “보험사들의 요금인상과 각종 의료 서비스의 비용상승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됐던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올해 끝나는 것도 내년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오바마케어’가 보험료 상승으로 그 빛이 퇴색될 수도 있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정현 기자

2016-07-19

의학저널에 논문 쓴 오바마, '공공 의료보험' 도입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의학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미 의학협회저널(JAMA)에 게재한 8쪽짜리 논문 '미국의 의료개혁: 현재까지의 진전과 앞으로의 방향'에서 오바마케어의 성과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면서 오바마케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반발로 빠졌던 '공공보험(Public Option)'의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공공보험은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정부가 직접 건강보험 회사를 운영해 민간 보험사들과 경쟁하고 결과적으로 보험료율을 낮추려는 것으로 당초 오바마케어의 핵심 구상이었으나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제기되면서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단독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집필과 편집을 도와준 7명을 명시했는데 논문은 2개월 동안 내용 점검과 수차례의 수정, 편집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논문에서 오바마케어 덕에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이 높아지고 의료시설 재입원율은 낮아졌다고 주장하면서 후임 대통령의 과제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해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MA 편집장 하워드 보크너는 블룸버그통신에 "우리는 매우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현직 대통령의 논문이라 해서 저널 게재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2016-07-12

오바마케어 가입자 160만 명 탈퇴…일반 가입 만료 후 13% 감소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지난 2개월 동안 13%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가입을 관장하고 있는 연방보건복지부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국(CMS)이 1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일반 가입 기간이 종료된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가입자 160만 명의 건강보험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31일까지 총 가입자는 1270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전체 가입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탈퇴하면서 3월 말에는 가입자가 1110만 명으로 줄어든 것. 일부 보험 전문가들은 프리미엄 플랜 미납에 따른 탈퇴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성향 지역 매체 '맥클라치DC'는 보험료가 비싼 프리미엄 플랜을 지불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대거 자동 탈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국은 오바마케어 수요는 여전히 높다며 긍정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CMS는 이번 통계를 발표하며 "가입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가입자 유지율은 80~90% 사이로 기대치에 부합한다"며 "또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신규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사 기간 동안 약 1만7000명의 가입자가 체류 신분 관련 문제로 자동 탈퇴된 것도 가입자의 감소의 한 원인이라고 CMS는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현재 남은 가입자 1110만 명 가운데 약 85%에 해당하는 940만 명이 연방정부로부터 월 평균 291달러 상당의 프리미엄 플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7만3000가구는 연 가구 소득 증명 서류 문제로 인해 정부로부터의 오바마케어 지원금이 중단됐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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